■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작심 비판을 한 것을 두고 오늘 정치권은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윤 총장을 겨냥해 잇따라 내놓은 추 장관의 폭탄 발언의 배경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이틀째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하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어제 추 장관의 작심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추미애 장관. 이렇게 작심비판을 했습니다. 책상까지 쿵쿵 내려치면서 작심비판을 했는데. 이 발언이 나가면 논란이 될 걸 뻔히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비판을 한 걸까요?

[차재원]
사실 그동안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의 이해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조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를 통한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왔다고 보는 것이 지금 집권세력이 검찰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개혁이 이때까지 논의가 되어왔었죠. 그래서 지난 국회 때 공수처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는 일종의 사정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아직도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서의 위증교사 진정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제대로 듣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대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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