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첫 검찰 인사에서 대검 참모진 물갈이
’특수통 힘 빼기’…검찰 줄 세우기 비판도
"윤석열 배제"…추미애, 장관 지휘권 잇단 발동
추미애, 윤석열 감찰 지시…현직 총장 첫 징계


윤석열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가까운 재직 기간 검찰개혁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정부의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도 적잖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취임사에선 검찰의 자발적 개혁 동참을 강조한 추미애 장관이었지만, 첫 검찰 인사부터 대검 참모진을 대거 물갈이하며 윤석열 총장과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서 배제하는 인사로 힘 빼기에 나섰지만, 검찰 줄 세우기란 비판과 함께 윤 총장과의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총장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인사라는 거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헌정 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수차례 발동하면서 추 장관은 늘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만, 첫 지휘권을 발동한 '검·언 유착' 의혹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고, '검사 육탄전' 등 무리한 수사 논란으로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없이 검찰 특수활동비와 라임·옵티머스 수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고, 결국, 사상 유례없는 현직 총장 징계라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 권력을 견제할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이 가시화됐고,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재임 기간 내내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 전담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도 맥락이 닿는 부분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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