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께 일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민정수석 패싱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의를 표명했다가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모든 걸 일임하겠습니다 한 것이 해석을 어떻게... 마음을 바꾼 건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그만두려고 했던 게 사실 아닌데 정치권에서 괜히 논란이 커져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지훈]
일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부분에 좀 방점이 찍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결정해 주시라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또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속 민정수석한테 반려해라, 그냥 근무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거취를 일임한 것은 곧 대통령도 계속 근무를 하라는 취지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거취 일임은 조금 자신에 대한 지지도 묻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근무를 계속하겠다, 직무를 수행하겠다라는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의 민정수석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민정수석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배려를 전혀 안 해 줬다,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그러면 민정수석의 의견을 좀 받아주거나 아니면 민정수석의 역할을 어느 정도 살려줬나? 그렇게 봐야 되나요?

[박지훈]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장 인사에서 가장 핵심은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시킨 것,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올리지 않는 것. 나머지는 빼더라도. 그 두 가지가 아마 관철이 안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장급 인사에서는 좀 반대로 유임이... 조금 이따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장 이성윤 지검장하고 대척점에 있고 이견을 많이 보이는 그런 인사들이 유임이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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