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조치로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다시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대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식별됐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야산 중턱에 설치됐던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어제만 해도 보면 대남확성기가 저렇게 한눈에 남한에서도 식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확연히 철거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가 됐다고 분석을 하시나요?
[양무진]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록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회의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 아니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류 결정에 대해서 후속 조치, 이것은 곧장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긴급하게 하는 것은 북한 지휘 계통, 이행 계통의, 체제 계통이 있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 요인, 뭔가 지금 중국이나 미국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선상에서 빨리 이런 예비화상회의를 개최했고 그 회의에서 보류결정이 내려졌고 그 보류 결정에 대해서 조치가 빠르게 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중국과 미국이 혹시 북한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도 빨리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부적인 요인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신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조한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출발이 북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올해 북한 경제성장률 예상이 -6%입니다. 고난의 행군 대규모 아사가 있었을 때도 -6%거든요, 최대. 올 봄에 농사 지어야 되는 비료가... 북한에는 비료만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중국에서 비료가 안 들어왔어요, 국경 차단으로. 그다음에 비는 몇 년째 안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농촌 지원도 코로나로 제대로 못 갔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럼 가을이면 대규모의 식량난... 중국이 지원해 준다면, 외부 지원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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