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특수고용직에 긴급자금 지원

[앵커]

정부가 오늘(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두 달에 걸쳐 모두 15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고용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자영업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 휴직자입니다.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 등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되고 무급휴직자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간 무급 휴직을 한 사람이면 됩니다.

"당장 생활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오는 12일까지 5부제를 적용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다음달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만든 지원금이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학교에 내려주는 예술강사거든요. 이 선생님들은 고용보험 가입돼 있어요. 고용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혜택은 아무것도 못 받고…실업급여 나와봤자 한 달에 얼마 받지도 않는데…"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은 돼 있지만 일이 거의 없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자의 경우 사실상 지원 대책이 마땅치 않은 실정.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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