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게"…저소득층·청년 등 지원 74조 투입
[앵커]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내년 취약층 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연휴를 하루 앞두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장애인과 청년, 노인 등 '4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핵심과제라며,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13% 늘린 것은 물론, 정부가 활용 가능한 예산 대부분을 썼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입니다."
먼저, 생계·의료급여 지급 대상 기준 중 집값 기준을 서울의 경우 1억7,2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 상승으로 기초생활 수급 탈락 위기에 놓인 4만8,000가구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237만 명 지원을 위해선 예산 5조8,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특히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이 새로 도입됩니다.
주거 기반이 취약한 청년 602만 명을 위해 청년 주택 사업 등 약 24조 원을 지원하고, 5년간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줍니다.
구글, 에어버스 등 9개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유니콘들이 시장규모가 한정된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으면, 전통 산업과의 마찰 등 사회적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엔 지난해보다 105억 원을 더 투입해 270개 스타트업을 돕고, 국내 대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은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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