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해 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이틀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최근 부산시의회 공식 실태조사 결과로 참상이 드러났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모습입니다.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900일 넘게 천막 농성 중인 피해자 최승우 씨가,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고공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최승우 /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도 같아요, 그걸 바라고…. 그것만 끝나면 내려갈 거예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천여 명의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형제복지원 사건'

이 시설이 운영된 12년간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릅니다.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이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눈물의 사과를 하기도 했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1년 만이었습니다.

[문무일 /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18년 11월) : 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형제복지원을 포함해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조사를 재개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속에 다음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승우 /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 (20대 국회는) 식물 국회, 동물 국회,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30%도 안 되게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국가 폭력에 대한 과거사법에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20대 국회의 임기가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번에도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다면, 피해자들의 30년 한을 풀어줄 법안은 8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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