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원우 ’직권남용 공범’ 기소 방안 고심 중
’백원우 기소 vs 공범 아냐’ 檢 내부 의견 엇갈려
"조만간 검찰 후속 인사…백원우 기소 중요 변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지 고심 중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검찰 후속 인사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하고, 감찰을 지휘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봐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나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를 두고 백 전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감찰을 중단한 결정권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지만 중단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 기소에 대한 의견은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구명 요청을 전달한 것만으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측도 유재수 전 부시장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관련 상황을 보고한 건 민정비서관 고유의 업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곧 이어질 검찰 후속 인사도 백 전 비서관 기소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부 격인 대검 반부패부장이 바뀐 데다 서울동부지검 차장과 부장검사까지 바뀐다면 공범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 적용 문제에 내부 인사까지 엉키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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