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 여부' 곧 결정...심의위 결론 두고 고심 / YTN

YTN news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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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기소 여부’ 곧 결정…심의위 결론에 고심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부장회의 검토
심의위 ’수사 중단·불기소’ 결론 뒤집힐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1년 8개월이나 진행돼온 대규모 수사지만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론을 내린 만큼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접촉하며 선택 가능한 방안들을 수렴해온 검찰은 조만간 부장검사 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1~4 차장 검사, 수사팀이 있는 3차장 산하 부장검사들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자리로 풀이됩니다.

관건은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정을 뒤집을 건지 여부입니다.

심의위 결론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 규정엔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검찰이 결론을 바꿀 땐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하게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과거 8번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는 점도 무시 못 할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심의위 결론을 따르게 되면 1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수사를 검찰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셈이 돼 모순에 빠지긴 마찬가집니다.

다만, 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한 구체적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무조건 따르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사팀은 심의위 결론과 달리 이 부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부장검사 회의 소집을 검토하는 게 심의위 결론을 뒤집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삼성 관련 수사에 대해선 이번 달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달렸습니다.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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