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유치원3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발의 1년 3개월 만에 겨우 통과된 건데 이제 막 첫발을 뗀 만큼 아직 갈 길도 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활동가님, 나와 계시죠?

[장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문턱이 참 높았습니다. 정말 힘겹게 통과가 됐는데 처음에 감사에 걸린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부터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소회부터 짧게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장하나]
일단 아시다시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최근에 자유한국당 수정안까지 발의시킬 만큼 국회나 정치권에 미치는 로비력이 강하고요. 거기에 맞서서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이런 유치원3법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가장 감격적인 부분 같습니다. 이후에도 평범한 다른 시민 여러분들도 정치에 관심 갖고 또 목소리 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명단 공개 청구하실 때 이렇게까지 공론화가 오래 될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장하나]
전혀 생각 못했고요.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라는 생각을 저희끼리 하면서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연해 있는데 어떤 유치원이 비리를 저질렀나 이름만 감춘다는 너무 피해가 빈번하고 비리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나 특히 아이들에게는 너무 부당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알려야겠다,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한 것이 이런 큰 법 제도 변화까지 왔네요.


뭐가 달라지는지 부터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공공성 강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 잘 돌봐달라고 낸 돈, 또는 국가보조금을 그걸로 인해서 원장이 명품 가방을 산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까?

[장하나]
그렇죠. 그런데 실제 없어지는지 아닌지는 실물감사, 현장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명품가방, 외제차 이런 거에 돈을 쓴 걸 어떻게 알았냐 한다면 유치원 교비 회계 장부에 명품백 영수증을 청부를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장부에 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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