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경영 방안’ 주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김지형 위원장 내정
법조·시민단체·학계 인사 7명으로 위원회 구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내부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삼성의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이 직접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실히 약속했다며 준법 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늘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과 운영방안이 공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 당시 삼성 측에 준법경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개됐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인선 배경, 앞으로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김 전 대법관을 포함해 법조, 시민단체, 학계 인사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시민사회계에서는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또 학계에선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위원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삼성 측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선정됐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달 말 삼성의 7개 주요 계열사 협약과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앞서는데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도 제시됐죠?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회사 외부의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삼성 계열사들이 법을 잘 지키면서 경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게 핵심이라며,

노사 문제는 물론 민감한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성역없이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준법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검토 후엔 이사회에 직접 권고하거나 의견 형태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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