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에 여야 일제히 반발…총선 공천 변수되나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 사건을 수사해 의원 28명을 기소하자 여야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총선 공천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 기소의 시점과 내용을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뒤늦게 늑장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민주당 의원들을 5명이나 기소한 것은 정치적이고 작위적인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 중 4명이 법사위 출신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따른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이 줄줄이 기소된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인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여야 의원의 무더기 기소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첫 적용사례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재판에서 벌금 5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기소가 4월 총선 공천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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