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짧은 입장을 전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상황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그동안 비공개 조사를 받아오던 조 전 장관, 영장심사 과정에서는 포토라인에 서게 됐죠?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변호인단과 함께 이곳에 도착해 짧게 입장을 말했는데요.
우선 조 전 장관의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했는지 등 혐의와 직접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앞서 조국 전 장관이 법원 안으로 들어설 때도 입구 쪽에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구속을 촉구하는 입장의 시민들이 뒤섞여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요.
찬반 집회는 법원 밖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건 물론 검찰까지 개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법리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다는 주장인데, 반대 쪽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4시간 넘게 이렇게 영장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요.
이곳 법원에는 아직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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