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이첩일 뿐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을 경찰에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서 백원우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하명수사냐, 이첩이냐. 정치권 공방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원우 부원장, 당시에는 민정비서관이었는데요. 지금 핵심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게 하명수사인지 아닌지 들여다보는 만큼 칼자루가 다시 검찰에 쥐어진 모습입니다. 관련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원래는 청와대 예산 심사, 이런 부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하명수사 공방 때문에 오전 내내 뜨거웠다고 합니다. 일단 민정수석실이 왜 선출직 공무원을 감찰하냐, 야당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노영민 실장이 오늘 답을 한 걸 보면 이게 이첩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우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런 첩보들이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위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국민들이 이게 어느 분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민정수석실로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민정수석실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본인들한테 들어온 여러 가지 첩보들 중에 이게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걸 경찰에 그대로 이첩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약에 안 하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무슨 제보가 들어오거나 첩보가 들어왔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보고 이상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안 넘겨주고 본인들이 갖고 있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것도 비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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