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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민주당, 상임위 17개 독차지...與 "책임 정치" vs 野 "의회 독재" / YTN

YTN news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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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년 만에 새로운 국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를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책임을, 통합당은 파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오늘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17:0. 여당이 18개 중에서 정보위를 뺀 17개를 싹쓸이하면서 국회 전반기 단독 원 구성을 강행했습니다.

여당이 국회 상임위를 싹쓸이한 건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정보위 제외하고 17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독식하는 이런 모습 봤습니다. 그만큼 여당 어깨도 무거워진 상황인데 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6월 5일날 개원을 했었죠. 한 달 내내 원 구성 협상 얘기만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협상 부재, 정치력 부재를 양당이 보여줬어요.

이건 결론적으로 양당의 정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고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어쨌든 6월 5일날 비록 반쪽이었습니다마는 국회의장을 선출했고 그래서 곧이어 구성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88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85년 2.12 총선 저 부분은 민주화되기 전이고 88년도가 13대 총선이었고 그게 민주화 이후 첫 총선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쨌든 여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새삼 여당과 여당의 잘잘못을 여기서 가리는 것보다는. 그런데 야당이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상임위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제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저께만 해도 뭔가 협의가 있어서 의견이 좁혀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은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아들이고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국정조사,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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