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무협의가 처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실무협의가 있고 오늘 오전에 정부가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실효성이 있는 시찰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김근식]
우선 시찰단이냐 검증단이냐라고 하는 단어 문제 가지고 조금씩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왕 일본이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 준 김에 가서 우리 전문가들이 실제로 안전성까지도 검증해볼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접근을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일본 입장에서 이게 특혜를 일종에 줬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검증단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검증단에 우리 한국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배려 차원에서 특별하게 한국 정부에게 시찰단을 허용했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까지는 사실 포함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시찰단의 이름으로 가든 검증단의 이름으로 가든 가서 어쨌든 일본에서 설명하는 도쿄전력의 검증 계획, 그다음에 방류했을 때 안전성 여부들을 우리가 내밀하게 들어가서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되기 때문에 용어보다는 가서 얼마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감시나 확인이 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양국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는데 저 탱크에 지금 다 오염수들이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에 있는 걸 우리가 떠서 검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이름부터가 시찰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검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시찰단이 가서 얼마나 활동을 할 거냐가 문제긴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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