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한동훈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특별사면,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특별사면이 있었고요. 2000명 넘게, 2176명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중의 한 명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번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병민]
김태우 전 청장이야 오늘 사면 대상에 포함됐던 내용들이 사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고 있었던 시절에 공익제보자 신분이었지만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오히려 유죄 판결이 났던 부분들,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구청장들이 공동으로 여기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과거 있었던 공익제보자에 대한 입장들이 유죄로 범죄자가 됐을 경우 어느 누가 내부에 있는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걸 10월에 있을 보궐선거와 엮어서 정치적인 쟁점화시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궐선거에 대한 측면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공익신고자로서의 판결에 관한 문제로써 접근하는 것이 아마 사면에 대한 의미를 바라보는 데 더 적절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판결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지난 5월 18일날 대법원 확정이 됐거든요. 그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사면뿐만 아니라 복권까지 됐습니다. 출마가 모든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결국 출마를 시키기 위한 여권의 사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 사면권이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식의 사면은 정말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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