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종료 연기, 日 수출규제 관련 대화
靑 "지소미아 종료 카드, 여전히 살아있다"
靑 "日 대화 의지 진정성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조건부 연기'로 시간을 번 청와대는 앞으로 한일 협의를 통해 수출규제가 완전히 철회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만나는 등 아세안 10개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완전히 철회되도록 계속 협의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죠?

[기자]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수출규제가 처음 발표된 지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목표입니다.

이번 지소미아 관련 합의를 놓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 등의 절차를 중단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는 유지되는 셈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진정한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대로 종료하면 된다는 겁니다.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우리의 대화 요청을 거부해 왔는데, 공식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사용한 성과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앞으로 진행될 한일 당국 간 대화에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에 관해 일본이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결정한 데에는 미국의 압박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90일 동안 미국은 주한 대사, 국무부, 국방부 등 거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로 바쁘겠군요?

[기자]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식 행사는 모레 시작되지만, 오늘부터 관련 일정이 계속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스마트시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협력, 양국 직항 노선 자유화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여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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