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국회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웬만한 방안들은 이미 요구돼 왔기 때문에 문제는 실행 의지, 실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당의 실행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쏘아올린 보수 통합이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사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이 발표한다는 국회 혁신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서 발표하는 거죠?

[기동민]
잠시 후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의원들 간에 사실상 국회 혁신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두어 차례 이상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국민소환제까지 포함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아마 발표될 주요한 내용은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의사일정을 법제화시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월 4월 6월 8월 이렇게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개회하게 돼 있는데 양당 원내대표의 의사결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모월 모시에 첫째 주에 언제 본회의를 개회한다, 상임위를 개회한다 이런 부분을 명문화시켜놓으면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법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 방안이라든지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한 징계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적 상식 수준에 맞춰서 폭넓게 담고 토론에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국민소환제는 빠진 거고요?

[기동민]
좀 더 토론해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다 일괄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된 부분만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총을 진행해 봐야 압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그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법으로 아예 규정돼버리게,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도록 하는 것. 동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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