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 개선 방안은? / YTN

YTN news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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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강혜인 / 뉴스타파 기자, 이정미 /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정당 당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실태를 공동 취재해 왔습니다.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의 정책연구위원들은 정책 개발 명목으로 세금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니까 황당한 예산 낭비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의 강혜인 기자와 YTN 이슈팀의 이정미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강 기자한테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여기 이 실태가 엉망이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서 들여다보게 된 거죠?

[강혜인]
사실 저희 뉴스타파는 재작년부터 세금도둑 잡아라 등의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 예산 검증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명목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그 쓰임을 검증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역시 국회 예산 항목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각 당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자료조사 국외여비라는 항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각 당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해외 출장비인데, 이 예산의 쓰임을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받아보니 수상한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겉으로 잘 드러나는 직책들이 아니어서 각 원내 교섭단체 정당들의 정책연구위원 하면 어떤 직책에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이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기자]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정당 당직자들입니다. 정당에서도 당 운영을 위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뽑은 당직자들 가운데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직자는 원래 당에서 월급을 받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정당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이 20명 넘게 나오면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이 교섭단체가 된 정당 정책위원들이 바로 공무원 신분이 됩니다. 원래 국민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요. 그리고 정책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20명 이상 교섭단체, 우리나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있죠. 여기에 소속된 67명이 현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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