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대선 정책 검증 3탄 '사회 복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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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용 / YTN 정책 검증 위원(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연구소 소장), 윤홍식 / YTN 정책 검증 위원(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준 / YTN 정책 검증 위원(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앵커]
저희 YTN이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통일, 외교, 국방 분야 그리고 일자리, 경제 분야에 대해서 두 차례 저희가 정책 공약 검증했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사회 복지 분야입니다. 어제 복지 분야 TV토론이 있었습니다. 세 분 초대했습니다.

이 정책 분야마다 대학교수 6명 내지 7명이 참여했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 검증에 참여한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정치학자입니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검증 실무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정책연구소 김재용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앞선 두 번을 못 보신 시청자들이 많으시니까요, 어떻게 검증하셨는지 그 방법부터 먼저 소장님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에 YTN과 저희 연구소가 같이 공동으로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 아시겠지만 공약의 방향성, 정책 방향성, 비전.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시의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을 따졌고요.

그다음에 방법론으로서 소요 예산, 재원조달, 로드맵.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은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그런 소재이고 그래서 타당한가, 실현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방대고 그다음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 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마전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로드맵, 이런 로드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검증의 큰 대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와 세 가지 방법의 연계성, 상호 모순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것이 체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

[앵커]
일자리, 경제활성화 분야가 아니고요. 사회 복지 분야를 오늘 저희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후보들이 이 사회복지 분야의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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