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대선 정책 검증 2탄 '일자리·경제활성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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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용 / YTN 정책 검증 위원, 한홍렬 / YTN 정책 검증 위원

[앵커]
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은 세 차례에 걸쳐서 후보들의 주요 정책 공약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통일, 외교, 국방 분야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 분야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부분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검증 작업에 직접 참여하신 한홍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검증실무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연구소의 김재용 소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검증 기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김 소장님, 지난번에 통일, 외교, 국방 분야 때와 비교해서 검증 항목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게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 외교, 안보 공약 때는 소요 예산, 공약에 드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빠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총 5가지 공약 검증의 기준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앵커]
소요 예산이라고 하면 재원 조달에 비해서 재원 조달은 재원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이런 거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타당한가 그런 거군요?

[인터뷰]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소요예산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되겠죠. 얼마큼 공약당 예산이 투여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예산에 근거해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이런 방안들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7명의 검증위원회 학자 분들이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먼저 5명 후보들의 경제 분야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평가 내용도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호 순으로 쭉쭉 살펴보겠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10대 공약 중에서 1번, 5번, 9번. 저게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공약 순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조금 특이한 점이 각 후보당 공약을 10개를 대표적으로 뽑아서 선관위에 제출해서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공약 순위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우선순위입니다. 10개 공약 가운데서 가장 우선시하는 공약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앵커]
캠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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