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 내용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과 함께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 대통령이 대입 정시전형이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내놓고 거기에 장관이 붙였습니다마는 정시 비중의 확대라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본창]
일단은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공정의 개념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소위 현재 일부 고위공직자 또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특혜, 입시의혹, 입시부족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시고. 또 소위 교육열이 과한 지역에서는 영어유치원, 사립초, 국제중, 과학고,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그다음에 SKY 대학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트랙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고소득 경제력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시는 이 공정은 기회의 공정도 포함되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계층, 특정 지역에 쏠려서 불평등한 이 문제를 해소해서 공정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할 경우에 결과로도 상당히 나타나 있지만 통계 혹은 연구자료로도 상당히 검증된 부분인데 고소득층일수록 정시 전형을 선호한다. 또 고소득 계층일수록 수능점수가 소득과 비례한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정시를 확대했는데 고소득 층에게 또 이런 특혜들이 과도하게 쏠려서 불평등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인턴활동이든 특별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이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에 정시를 확대한다면 결국 그것은 수능의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고소득 계층이나 고학력 계층. 쉽게 얘기하면 서울 강남. 이런 데서 좋은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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