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남양주병 출신의 주광덕입니다. 우리 정말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좋은 지적도 하시는데 오늘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그 이후에 그 수사에 관해서 저희가 질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계속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조국팔이하고 있다는 건 결코 아니고. 가족들이 국민 상식에서 봤을 때 수사받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고 또 조국 전 장관도 본인한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납득이 안 가는 해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적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청와대 관계자 그다음에 민주당 당대표 그다음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검찰에 대한 도를 넘는 공격을 하고 오히려 이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그대신 인권 침해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깨끗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분노도 청년들의 절규도 적었을 것이고 야당의 공세도 오히려 저는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뻔한 내용까지도 국민 상식에 반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오히려 2번 분노케 하고 2번 절망시켜가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족과 조국 전 장관의 정말 안타까운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있을 국감에서 마지막으로 총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님들 듣기 거북해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패스트트랙에 관해서 오늘 사실 첫 질의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윤석열 검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고발을 당한 사람이지만 저는 윤석열 방식대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대로 해 달라. 그리고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다.
헌법의 가치와 정신 그리고 이 사건의 여러 가지 과정과 원인에 있어서 정말 균형감각을 가지고 형평성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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