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총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국정 관련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장님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라이는 단체 알고 계시죠? 이게 1988년도에 창립됐습니다. 그 당시는 잘 아시겠지만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시기였고요. 그 당시 우리 법조계에서도 민주주의가 침해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박탈당한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법조인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하녀라고 하는 게 그다음 국민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젊은 변호사가 주체가 돼서 만든 단체입니다. 민변이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았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답변만. 민변이 반국가단체입니까, 민족 단체입니까?

[윤석열]
그렇지 않죠. 저도 민변을 창립한 조경래 변호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어쨌든 민변은 반국가단체도 아니고 더구나 또 좌파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진보, 보수 이렇게 아주 획일적으로 평가할 때 진보라는 단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좌파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민변단체에 30년 가까이 회원입니다. 민변이 일관되게 우리 법조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의무를 주장했고 검찰의 정책적 중립, 수사의 독립,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이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뒤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 간섭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윤 총장께서 직접 경험했던 제가 아까 이철희 위원의 의견서도 좀 같이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외압들, 그야말로 노골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정치적 외압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수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승태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라든가 또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퇴임됐습니까? 국민의 힘에 의해서, 헌법 절차에 의해서 탄핵을 통해서 그 탄핵 국회 의결 과정에서도 지금 야당의원들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다수의 그 당시 여당의원도 찬성해서 국회의 3분의 2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국가 권력을 남용했던 최순실이라는 사인의 그런 국정농단이 드러났고 그게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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