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이배]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균 연구관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저는 이 국정감사를 진짜 방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거의 1시간 반이 지나도 전혀 저희 의원실 쪽으로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검찰 출신 이언주 변호사가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 한 것을 봤는데요. 스폰서 문제나 전관예우 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홍만표, 진경준 사건 때문에 검찰에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라는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개혁 방안 PT 보시면 선임계를 제대로 내고 만일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 전화변론이나 방문변론할 때 미제출한 사람은 감찰 담당 검사에게 신고를 하고 변협에 징계 요청하라고 돼 있고 선임계를 냈으면 대장에 기재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시 출입하는 출입통제 시스템에 변호사들을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실천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실천이 되는지 궁금해서 계속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장님, 대장 작성이나 감찰신고, 징계통보 이런 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대검에서 관리감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게 지금 아마...

[채이배]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동시에 수사를 할 때 어떤 변호사가 과연 여기 와서 변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채이배]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잘 운영되는지 제가 점검을 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 건데. 제가 이제 아무튼 그 자료는 안 주지만 통계 같은 걸 주신 걸 가지고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입력을 전산에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손으로 각 지청에서 써서 담당 검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장 원본을 검사실에 가지고 있고 지청이 가지고 있고 누가 이게 얼마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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