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SLBM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소집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주권 수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북미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민정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한 것은 영국, 독일, 프랑스입니다마는 북한은 바로 배후에 있는 거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민정훈]
북한의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8월에 북한이 수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도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주축이 돼서 회의가 소집돼서 규탄 성명을 냈거든요. 그때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배후라고 지목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소집의 참여자는 미국을 배후로 지목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에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로 돌아가고 북한이 성명을 내면서 미국 측으로 하여금 보다 더 북한의 전형적인 태도 전환을 보여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시험이 틀림없이 유엔의 북한 제재에 대한 위반인 건 분명하니까 이렇게 되면 제재에 대해서 어떤 또 결의안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열리면?

[민정훈]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요. 현재 북미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지금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제재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 안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가능하다면 다른 규탄안 정도가, 성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전히 영국, 프랑스, 독일도 북미 협상이 재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입장 차를 조율하고 미국 입장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과거와 같이 강도가 센 정도의 비판, 규탄 성명이라든지 또 다른 제재가 나올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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