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참석…"北, 비확산 체제 심각하게 훼손"
중·러 반대로 北 도발 규탄 성명 못 내
북·중·러 밀착…핵실험 해도 유엔 대응 힘들 듯
외교부 "北 중대 도발 감행 시 독자 제재 검토"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규탄 성명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현재로썬 낮아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하면 독자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북한 비확산과 관련해서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린 건 올해 들어서만 4번째입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주유엔 미국 대사 : 북한의 악의적 행동에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며 단결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과 함께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해, 북한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방과 한일 등 11개국이 실질적 효력이 없는 장외 성명을 내놓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안보리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해나가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쏜 뒤인 지난 5월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추가 대북 제재 결의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자유주의 연대에 맞서 북·중·러가 점점 밀착하는 분위기라,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에 나선다 해도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하면 독자 제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다만, 현 상황은 아직 독자 제재를 추진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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