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참여정부를 괴롭혔던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집값과의 치열한 전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승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지난해 9월 대책 이후 집값이 잠시 주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쉬워야 경제다, 오늘 더쉬운 경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유독 잦았다, 이건 아닌가요?

[정철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큰 틀에서 가계부채종합대책까지도 부동산 규제의 일환이라고 보면 굵직하게 아홉 번째 대책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10일 분양가 상한제 대책까지. 이렇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어쨌든 잡으려고 규제들을 많이 내놓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침체기에 빠졌을 때는 부동산 대책을 덜 내놓고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정철진]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한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 둘째 주 기준으로 해서 10일 대책이 나온 지난달, 9월 초까지. 그때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수를 서울 아파트만 따로 떼어놓고 가격 평균을 내봤더니 119. 6, 그러니까 약 20%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서울 집값이 올랐다,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물가 통계가 잘 안 와닿는다처럼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거밖에 안 올랐어?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강남에서는 7억, 8억 아파트가 15억, 18억 2배 이상 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에 따라서는 저는 한 40% 정도는 올랐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 통계에 따라서 20%, 25%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양극화가 돼서 많이 오른 데랑 그렇지 않은 지방의 아파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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