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수사 한 달...정경심 소환 조율 / YTN

YTN news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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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조 장관의 아들 그리고 딸에 이어서 이제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조울 중인데요. 관련한 여야 공방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친인척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고 그렇다면 수사를 하려면 당사자를 불러야겠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를 곧 소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소환을 하게 될까요?

[승재현]
그거야 검찰밖에 모를 일이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주변인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났다고 보입니다. 조국 동생에 관련된 웅동학원 사건까지 어느 정도 의혹까지 어느 정도 다 조사를 했고 남아 있다고 얘기한다면 정경심 교수의 입장 그리고 조국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는 순서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부부관계이고 어느 정도 관계에서 여러 가지의 정황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정경심 교수님과 함께 조국 장관님의 소환도 같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는 거고요.

사실 정경심 교수는 저번 주에 소환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문에 조금 미뤄진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다음 달 18일날 결국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다음 주 아니면 10월 첫째 주에는 불러서 여러 가지 추가기소에 관련된 사항을 다 해야지만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단독 사건이 아니라 합의부 사건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10월 첫째주까지는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첫째주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직 소환도 하기 전인데 벌써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청구를 할 경우에 기각이 되느냐,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부분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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