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혁의 일부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완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행정처에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상근법관을 대신할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등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방직 공모절차가 곧 진행될 것이라며 전문화된 선진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원장 추천제를 더욱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해서 실천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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