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공개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따라 일본이 어떤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각료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2일입니다.

구체적인 수출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오늘 발표합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8월 2일) : 아시아에서 유일한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됐습니다. 이후 7일에 공포해 28일에 시행됩니다.]

1,100여 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느 정도가 매번 허가가 필요한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일단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작은 품목이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후보로 꼽힙니다.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다수가 개별 허가로 바뀌면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오전 변경된 시행세칙 내용을 문서 형태로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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