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출 규제 품목이 8백여 개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을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일본은 곧 각의 결의로 시행령을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제사회 여론전도 펼쳤지만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각의 결의 시점이 언제가 될 진 유동적이지만 각의 결의 후 21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음 달 중후반에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 규제 대상이 현재 3개에서 최대 857개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
타격을 입는 업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자산업 등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갖는 전후방(연관) 효과나 고용 효과를 고려할 때 (엄청난 파급이….) 170만 명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저마다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7일 협력사들에 공문을 보내 일본산 소재와 부품을 최소 90일분 이상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국내 제조기업들은 재고 확보 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도 서둘러 일본을 다녀왔고, 기업들마다 거래처를 점검하기 바쁩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기업 1개 2개사가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연합체 차원에서 뭉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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