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일 경제협력과 동북아 안보협력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일본의 지적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한국이 다음 회의 주최국인 일본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관리는 일본 보다도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양국 경제는 물론 국제 자유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수출 통제 조치 원상회복과 화이트 리스트 제외 철회를 요청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일본 측에 촉구했습니다.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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