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중단하며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애초 정부 측에서 종합정책질의 때 제출한 해당 예산 규모는 천2백억 원가량이었지만,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그 정도 필요하다는 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후 여당은 약 8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증액 요구를 해왔는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천7백억 원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고 아무런 근거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는 추경이 필요 없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더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예결소위를 열고 추경 감액 심사를 일단락했지만, 사업별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대부분의 사업이 의결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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