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오늘 국회 제출...국민의힘 "통신비 지원 예산 철저히 심사" / YTN

YTN news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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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11일)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제출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여야 대표가 신속 처리에 합의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예산만큼은 철저히 보겠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4차 추경안은 오늘 국회로 넘어오죠?

[기자]
국회는 오늘(1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경안을 정부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추경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는데요.

추석 전까지 많은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양당 대표가 약속한 만큼, 국회 심사 일정도 빠듯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우선 오는 14일 월요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 연설이 그 시작입니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주일가량 추경안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정부와 함께 정책을 내놨던 민주당은 특히 지원 사각지대 보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회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물망을 촘촘히 짜야 할 일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전체 7조 8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쓰이지만, 매출액 기준 경계선 바로 위에 있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협조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난히 이뤄지더라도, 정부의 지원 효과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소비감소 폭이 더욱 커져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원 대책에서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조금 전 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지원 정책만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는데요.

정부 여당은 국민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통신량이 느는 만큼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일반적으로 통신비는 정액제라 비용이 더 늘지 않았다며 효과가 없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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