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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오늘 국회로...국민의힘 "통신비 지원 예산 바로 잡을 것" / YTN

YTN news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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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오늘 국회로…야당 "통신비 예산 송곳 심사"
’7조 8천억’ 추경 오늘부터 국회로…본격 심사
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추경 신속 처리 합의


국회가 오늘(11일)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제출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통과를 목표로 신속히 심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만큼은 바로 잡겠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추석 전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려면 아무래도 국회 심사 일정도 빠듯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1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경안을 정부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가 4차 추경안 신속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국회 심사 일정도 빠듯하게 진행될 전망인데요.

우선 오는 14일 월요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주일가량 추경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추경 논의를 함께 해왔던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혹시나 생길 지원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혹여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할 일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조 8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쓰이지만, 매출액 기준 경계선 바로 위에 있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협조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난히 이뤄지더라도, 정부의 지원 효과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소비감소 폭이 더욱 커져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원 대책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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