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기한 넘겨...여야, '소소위'서 심사 계속키로 / YTN

YTN news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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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정을 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끝났습니다.

어제 예산 심사 기한 연장을 협의했지만 뜻을 모으지 못했던 여야는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 예산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오늘 오전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났는데, 앞으로의 예산안 처리 절차에 합의했나요?

[기자]
주말인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들이 모여 함께 논의했습니다.

우선 3당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어제 자정, 예결위원회 심사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그리고 3당 예결위 간사들의 소소위에서 예산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산안은 감액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이 큰 부분은 판단을 미루고 소소위로 넘겼고, 증액 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지원금과 공무원 증원 계획, 남북 경제협력 기금 등을 심사할 때는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소소위는 지금까지 논의 과정과 달리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밀실, 깜깜이 예산심사로 질타를 받아왔는데요.

핵심 예산이 대부분 남아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 협상과 소소위를 통해 마련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일단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여당은 본회의 처리 날짜를 3일, 야당은 7일로 정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회동에서 역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중이라며 확답을 하지 않은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인 2일보다 하루 이틀 정도 늦추는 선에서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다른 정치 현안이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어 더욱 복잡하게 꼬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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