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예산 심사 기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탓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려면 최대한 원안 대로 통과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3일)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이라면 무작정 반대하면서 어떻게든 삭감하려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반면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려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난 23일) : 정부·여당의 버티기식 의사일정 진행으로 삭감 작업조차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황주홍 / 국민의당 의원 (지난 23일) : (여당이) 모든 감액 심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방어하고 나오는 바람에 국회 나름의 견제 기능이라든지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의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한국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자 소득세를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찬반이 엇갈립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쟁점 예산과 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극적으로 접점을 찾아 기한 내 처리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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