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정 시한 못 지켜 송구"...소소위서 예산 심사 이어가기로 / YTN

YTN news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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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70조5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3당 간사는 주말인 오늘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어제 자정까지인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예결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3당 원내대표단과 예결위 간사 등이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결위는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여러 차례 심사 중단과 파행을 겪어 활동 종료 시한인 어제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예산안은 오늘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내일을 넘기더라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국회 심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투명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마지막 예산 심사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밀실·깜깜이 예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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