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심사 파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가 협의에 나섰지만, 핵심인 4조 원 규모의 세금 수입 결손 대책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예산 심사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기자]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잠시 전 당내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과 함께 예산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470조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짜면서 4조 원 세금 수입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계산 착오라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을 볼모로 정쟁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당장 예산 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예산 심사 파행을 해결할 실마리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예산안 심사를 맡은 소위원회 3당 간사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김용진 2차관에게 애초 어제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세금 수입 결손 대책을 가져왔느냐고 추궁했지만, 김 차관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자 아예 퇴장했습니다.

[장제원 / 국회 예결특위 소위 자유한국당 간사 : 이렇게 줄이겠다고 (방안을) 가져와야 국회에서 더 불필요한 게 있는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심사하는 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정부가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아낄지 방안을 내놓아야 심사할 수 있다면서 대략적인 운영 방향과 계획만이라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혜훈 / 국회 예결특위 소위 바른미래당 간사 :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생색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뒤치다꺼리하면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 기형적인 정국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전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전반적으로 마치고, 지금 논의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까지 지켜봐야 대책도 나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조정식 / 국회 예결특위 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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