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로 정부 예산안이 결국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예결위가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 야당은 심사 시한을 늦추자고 제안했고, 여당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은데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으로 활동 시한이 끝나는 예결위 소위는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 안에 끝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직 감액 심사도 모두 마치지 못한 데다 보류한 예산과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만나서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 처리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합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찬 이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심사 일정에 번번이 지장을 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야당에 있다며 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면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잖습니까? 밀실심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 예산안은 오늘 안에 예결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자동 부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를 보면 예산안 원안이 올라가더라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른바 소소위를 꾸려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된 예산안을 제출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논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법이든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이 지인 수사 상황을 경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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