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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추경안 심사...與 "日 대응 반영" vs 野 "총선용 예산" / YTN

YTN news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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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추경안 제출 78일 만에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최대 3천억 원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추경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부터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죠?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간 겁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8일 만입니다.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에선 1차 추경안을 상정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이번 추경에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부품 소재 지원 사업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온전히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 이번 추경 사업은 하나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존 추경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경기도 화성 반도체 소재업체를 찾아 현장 최고위를 주재하고,

연 1조 규모를 집중 투자해 수출 규제 품목 등을 자립화하고 올해 추경 3천억 원도 추가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주요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 중인데 올 추경에 우선 3,000억 원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반도체 국산화 발언이 단발성 이벤트로만 끝나선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깐깐한 검증을 통한 추경안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재해 관련 예산 2조 2천억 원을 뺀 나머지 추경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밝힌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3천억 원 추가 편성 입장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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