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해서 결국 6월 국회도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초당적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건데요.

6월 빈손 국회에 대해 서로 내탓 공방을 이어가는 정치권 이슈, 이번에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티스 칼리지 교수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렵게 열었던 6월 임시국회인데 참 빈손으로 이렇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임시국회 얘기는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서울의 일본정부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이 참 격화되고 있고 끝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야말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과거사로부터 전후 질서가 만들어진 2차 대전 이후 전후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질서가 또 무너지고 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아직도 한일은 2차대전 이전의 그 상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전후에 만들어진 무역 질서, 세계적인 무역질서 또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모든 교훈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야말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번에 어찌됐건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해 온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가 개입을 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유민주국가의 삼권분립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각 주체가 좀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대응 또 정부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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