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출 규제...아베 '마이웨이' / YTN

YTN news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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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오늘부터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잘못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오늘부터 일본의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어떤 품목이 대상이고,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판 제조에 쓰는 3가지 소재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인 리지스트와 / 반도체 회로를 에칭할 때 사용되는 에칭 가스, 그리고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이 세 품목은 대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각각 92%, 44%, 94%에 달합니다.

이 소재들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이전과 달리 매번 일본 정부의 심사와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수출 간소화 절차를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 일본 당국의 최종 허가를 받으려면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또 추가로 통신기기와 첨단소재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죠.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예상됩니까?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6조 원을 투입해 국산화 추진과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며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재고 소진으로 그동안 하락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이번 사태가 3개월을 넘게 되면 생산 차질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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