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판결 보복조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 YTN

YTN news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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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최요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명백한 경제 보복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반일감정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진짜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나이트포커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보복,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입니다. 일단 오늘 0시부터 발동된 일본의 제재내용이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양기호]
지금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플루오드 폴리아미드라고 해서 이걸 화면을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기판의 회로를 세정하는 부분, 리지스트라고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에칭가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일의존도가 높고 예를 들면 90% 또는 에칭가스 같은 경우도 한 50% 육박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0% 차지하는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의 그런 소재들을 일본 측에 수출하는 것을 앞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 경제로서는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핵심 소재라고 하니까 중요한 부품인 건 알겠는데 이건 일본에서 조달이 안 되면 전혀 우리가 마련할 수가 없는 부품들인가요?

[최요한]
방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이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전 세계의 70~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순도의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음식 만들 때 재료가 좋고 싱싱해야 맛있는 것처럼. 그런데 일본산 세 가지 제품. 리지스트라든지 에칭가스라든지 플루오드 폴리아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산이 굉장히 순도가 높고 질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전략 휴대전화를 만들 때도 꼭 일본산을 가지고 하고 외부에서 위탁 제조할 때도 일본산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이 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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