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종전선언' 평가...평화 시대 열릴까? / YTN

YTN news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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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한 소회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만나보시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범철]
안녕하세요.


최근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저희 스튜디오에 자주 출연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주제로 출연하시는 게 마음이 가볍죠?

[신범철]
훨씬 가볍죠.


알겠습니다. 지난 휴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미 회동과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참모들의 후기가 속속 올라왔었죠. 이번 회동에서 조연을 자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판문점회동을 평가하고 우리 정치와도 연결지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 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상상력이라는 말이 남북 문제 그리고 정치에서 나오니까 상당히 재미있네요.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 그리고 평화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라는 말인데 종전선언에 준하는 만남이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범철]
대화 자체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절될 뻔했던 대화의 동력을 다시 살렸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사실 우리 정부가 그간 이야기했던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는데 사실 당사자들이 그런 정전체제나 평화 체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에 준하는 정도에 의미가 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은요?

[김근식]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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