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 김명환 조건부 석방...노정 갈등 숨통 트이나 / YTN

YTN news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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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엿새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는데, 최악으로 치닫던 노정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소 초췌해진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섭니다.

지난 21일 구속된 이후 엿새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된 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파업을 결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를 거론하며 주어진 책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날까지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회적 책무와 업무를 다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증인에게 해를 입힐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3천만 원을 포함한 보증금 1억 원, 법원 허가에 따른 주소지 이전 등을 석방의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근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 : (김 위원장이) 보고라든지 지시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 문건들이 다수 확보됐어요.]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를 노동 탄압 정권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구속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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