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윤석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8월 전기요금을 가구당 1만 원 안팎씩 낮추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오늘 이 안을 두고 한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보류된 안이 만약에 그냥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다면 누진제 개편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 누진제가 3단계 구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가 200킬로와트아워까지가 1단계 부분입니다, 현재. 그다음에 2단계는 201킬로와트에서 400킬로와트까지. 그 나머지 구간이 3단계 구간이죠. 그런데 1단계 구간을 갖다가 200킬로와트에서 300킬로와트까지 확장하는 거고요. 다시 2단계 구간은 300킬로와트에서 450킬로와트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누진제라는 건 1단계 요금이 제일 쌉니다. 1단계 요금이 약 93원 정도 되고요. 2단계 구간으로 들어가면 이게 188원 정도로 2배 정도 확 뛰죠.


그러니까 누진제라고 하는 거겠죠.

[인터뷰]
3단계 구간이 280원 정도 되니까 1단계 구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요금이 조금씩조금씩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은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결과적으로 얼마씩 아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터뷰]
지난해 여름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번과 똑같은 안이 시행이 된 건데요. 지난해 1600만 가구가 한 1만 원 정도씩 혜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가 한 2000만 가구 정도 되니까 전체 가구의 80% 정도는 1만 원 정도 할인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가고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도시 가구가 월 평균 사용액이 7, 8월에 한 350킬로와트아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금액을 따지면 4만 6000원 정도가 평균 요금이 나오는데 이게 이번 개편안이 적용이 되게 되면 한 3만 7000원 정도로 요금이 줄어드는 거죠, 350킬로와트를 썼을 때. 그러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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