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토론회를 거친 뒤 한전 홈페이지 게시판과 오는 11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마련된 누진제 개편안은 모두 3가지로 첫 번째는 현행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여름철에만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평균 할인금액은 가장 크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1년 내내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누진제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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